운전면허취소 구제진단
유형 #1.
적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호흡측정된 경우
적발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호흡측정(0.102%)된 경우
- 체내 알콜농도 상승으로 운전시 알콜농도는 낮을 수 있음
(2018.6. 19. 0.050%이상으로 변경된 사례)
유형 #2.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채혈측정된 경우
호흡측정(0.117%)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채혈측정(0.123%)된 경우
- 알콜농도 상승기로 운전시 알콜농도는 낮을 수 있음
(2018. 6. 15. 0.050%이상으로 변경된 사례)
유형 #3. 사고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측정된 경우
사고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측정된 경우(0.105%)
- 운전시 알콜농도는 낮을 수 있음
(2018. 5. 9. 0.050%이상으로 변경된 사례)
유형 #4. 운전이 종료된 후 호흡측정하여 위드마크 적용 경우
운전이 종료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측정하여 위드마크 적용(0.110%)한 경우
- 운전시 알콜농도를 신뢰할 수 없음
(2018. 4. 10. 0.050%이상으로 변경된 사례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