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음주운전 면허취소
- 생계형 면허 구제(0.1%미만시)
- 알콜농도상승기 구제(0.1%이상시)
- 채혈측정결과 구제
- 위드마크 부당성 구제
2. 무면허, 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
- 행정처분기간중 운전 구제
- 음주정지 후 무면허운전
- 조건부취소처분후 무면허
3. 벌점초과 취소
- 벌점+면허정지=취소구제
- 면허정지+정지=취소구제
- 누산벌점초과 구제
4. 사고후 미조치(뺑소니)
- 음주도주차량 5년
- 사고후 미조치 4년
- 자수 및 자진신고오인 구제
(취소4~5년 --- 정지 70~85일)
- 인피사고의 경미성 구제
(취소4~5년 --- 1년 미만)
5. 음주교통사고, 범칙금 미납 면허취소
6. 행정심판,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
(110일 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 회복)
1. 영업정지 행정심판 방법 및 절차
- 미성년자 주류제공
-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
- 미성년자 고용
2. 관할구청 및 시청 의견제출서 제출방법
3. 반성문, 탄원서, 사실확인서 작성
4.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방법
5. 영업정지 기간 단축 방법
- 의견제출, 행정심판, 집행정지
- 영업정지처분후 영업지속
- 1개월, 15일, 7일로 감경
1.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시 조치
2. 이의신청/행정심판 절차 및 방법
3. 신체검사 등급 미부여 행정심판
4.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
5. 신체검사 등급거부처분
1. 각종 이의신청
- 토지수용, 이행강제금, 국민연금
- 의료보험, 퇴직금, 산재미처리
2. 내용증명
- 채권 채무관계, 미수금
3. 반성문
- 현실 및 각종 증거 반영
4. 탄원서
- 각종 선처 호소
5. 진정서 등